올해 첫'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아세안 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4.1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회의에는 한?중?일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3개국 재무차관과 중앙 은행 부총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가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5월 개최될'아세안 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준비를 위해 역내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 금융협력 주요 의제를 논의했으며,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박일영 국제경제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 주요 의제들에 대해 회원국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경제조사기구는 오미크론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및 글로벌 공급망 혼란, 교역 감소 등 영향으로 금년 아세안 3 성장률이 작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면서,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 팬데믹 전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혼란 지속, 예상보다 빠른 美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하방위험 요인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응하여,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정책들을 조기에 철회하지 않으면서, 특히 디지털경제로의 전환과 같이 새로운 성장 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등 균형적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박일영 수석대표는 역내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 유지 및 하방위험 최소화를 위해 회원국간 더욱 긴밀한 정책공조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우선, 경제조사기구가 제시한 하방위험에 대응하고 온전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취약부문·계층 지원 등 적극적 거시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 정책의 적절한 정상화 시점 및 속도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운영 패러다임이 “효율성”에서 “안정성”으로 이동한 만큼,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아세안 3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논의도 촉구했다.
한편,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등 구조적 변화에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세안 3 미래과제 논의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회원국간 활발한 소통·논의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석 회원국들도 경제조사기구의 역내경제 진단·전망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 압력 등 하방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금융협력·정책공조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디지털화·탄소중립 전환 등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신뢰받는 정책조언자(trusted policy advisor)” 역할을 위한 경제조사기구 전략방향 검토 및 기구의 역내 지식허브 구축에 공감하면서, 기구내 인력 확충 등을 위한 ’23년 예산안을 잠정 승인했다.
회원국들은 지난해에 이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1년(공동의장국: 한국, 브루나이)에는 그간 美 달러화만으로 지원키로 했던 이니셔티브를 지원신청 국가가 희망하고 공여국도 동의하면 공여국의 통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제3국 통화를 보유한 공여국도 요청 통화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자금요청시 신청국이 부담하는 가산금리(margin) 조정 필요성 및 필요시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작년 하반기 구성한 의제별 4개 작업반*이 작업반별 활동과 향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추가 의제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은 네 번째 작업반(Working Group 4: 핀테크) 논의를 주도하여, 금년중 역내 핀테크 규제현황 연구·분석을 통해 공통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고, 구체적 정책사례도 발굴하여 추후 희망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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