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 통신 3사 등 5개사의 개인신용평가회사 설립 건

SK텔레콤㈜, KT㈜, ㈜LGU+와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보증보험㈜는 “통신정보“를 이용한 개인신용평가 합작회사 설립을위해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지금까지 개인신용평가업은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NICE평가정보(70%)와 KCB(27%)가 장기간 과점 체제를 유지해 왔다.

본건 합작회사 설립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년)으로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비금융 정보”에 특화된 “전문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진입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통신 3사는 “통합”된 통신정보를 합작회사에 제공함으로써 개인신용평가시장에서 통신정보의 활용성과 시장가치를 증대시키고,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에게 보다 개선된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비금융 개인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건 합작회사의 설립으로 통신 3사가 경쟁사 등에 통신정보를 봉쇄할 우려 등을 검토했으나, 안정적 리스크 관리를 중시하여 한번 도입한 신용정보를 쉽게 전환하지 않고, 복수의 신용평가사를 이용하는 금융기관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봉쇄 유인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문(비금융) 개인신용평가업 시장이 아직 태동기이므로 금융정보를 보완할 통신·쇼핑·SNS·모빌리티 등 다양한 비금융 정보간의 경쟁이 가능하고, 금융정보 위주의 독과점적 개인신용평가 시장에 통신정보에 특화된 전문 개인신용평가사의 등장으로 신용정보업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건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２. ㈜더존비즈온 등 3개사의 기업신용조회사 설립 건

㈜더존비즈온,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는 ㈜더존비즈온의 ERP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신용조회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러한 합작회사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을 활성화하고,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ERP 기업정보가 기업신용조회업 시장에서 갖는 중요도가 크지 않고, 한국평가데이터(52%)와 NICE(47%)가 과점하는 시장에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게 되면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건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